판결 영향설의 자세한 의미

🐬 판결 영향설 判決影響說 :

판결의 법령 위반은 판결 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 위반을 의미하고,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은 판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견해.

어휘 한자어 법률


다른 언어 표현: 영어 judgment influence theory
판결 영향설 뜻

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개) : 판결 영향설

실전 끝말 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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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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